과거금융위기 사례

금융위기는 과거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금융위기 사례들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목차

• 대공황
• 저축대부조합(S&L) 위기
• 일본 장기불황
• 아시아외환위기
• 중남미외채위기
• 북유럽 3국 위기

 

 

과거금융위기사례 대공황

대공황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붕괴로 발생활 미국 대공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공황 원인 및 파급효과

미국 대공황은 복합위기로서 1929년~1933년까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본유입에 따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으로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자율과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주가 폭락, 부동산 대출 부실화 등이 발생하여 1929년 9월부터 다우존스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33년 주가는 1929년 주가에 비하여 16분의 1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은행의 연쇄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대공항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소득 및 소비 감소, 실업률 급증, 물가폭락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대공황 이전에 비해 24%나 하락한 후 193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책대응

미국 정책당국은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 재정정책,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 통화정책

FRB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929년 10월 6%였던 재할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공황 이전인 1923년에서 1929년 사이 3~5%를 유지하던 재할인율이 19231년 7월에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RB는 대공황이 진행 중인 1931년 10월 금본위제 하에서 금의 유럽지역 유출이 심화되자 통화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두 차례에 걸쳐 재할인율을 3.5%까지 인상하였는데, 동 조치의 영향으로 일관적인 통화정책의 유지라는 정책당국의 목표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정 및 기타 정책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용확대와 농업지원 등을 목표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근로조건 보장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여 고용확대를 도모하였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부터 각종 법안의 제정, 관련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과거금융위기사례 저축대부조합(S&L) 위기

원인 및 파급효과

저축대부조합위기는 은행위기로서 1982년에 발생하여 1989년까지 약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실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단기금리 인상은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운용하던 S&L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1980년 S&L 파산 사례가 11건에 불과하고 순이익도 8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역마진으로 인해 1981년과 1982년 사이 파산 기업수가 107개로 급증하였으며 순손실도 1981년 46억 달러와 1982년 4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S&L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S&L의 경영부실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1981년 285억 달러였던 S&L의 부실자산이 1982년에는 2,200억 달러까지 급증하였습니다.

결국 1984년~1992년 기간 동안 파산한 S&L이 1,000개가 넘는 등 저축대부산업 위기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 발전하였습니다.

 

 

정책대응

미국 정책당국은 자금조달을 통하여 부실 S&L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정책당국은 여러 정책 공사를 설립하여 부실한 S&L을 정리함으로써 저 국대부조합위 기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과거금융위기사례 일본 장기불황

원인 및 파급효과

1992년 발생한 일본 장기불황은 은행위기에서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발전된 경우로 위기발생 이루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 금융시작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자산가격의 급상승, 저금리로 인한 신용 팽창 등으로 경제에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책당국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1980년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후 1996년을 제외하고는 1.0%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199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경상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책대응

-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도 부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자금지원 은행 및 증권 등에 직접 대출, 증권 매입, 가격변동 리스크가 큰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 공급 등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병행하였습니다. 

 

- 재정 및 기타 정책

일본 정부가 금융위기 수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종합경제 대책과 긴급경제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대책들은 10회 이상 수립 및 집행되었는데,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금융위기사례 동아시아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로 확산된 복합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는데,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IMF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및 파급효과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통화위기로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확대된 경우로 1997년에 시작하여 1999년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외환시장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그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유입과 이에 따른 단기외채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본자유화로 인해 외국자본의 아시아 금융시장 유입이 늘어나면서 투기적 성격의 외국자본이 아시아에 급속하게 유입되었고 그 결과 동아시아 각국의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투기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감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자본주족으로 외채를 만기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대응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정책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이 IMF의 지원을 받아 정책대응을 한 경우와 말레이시와 같이 IMF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대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등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해소, 경제구조 개선 등에 정책대응의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가 해외자본 유출에서 비롯된 만큼 자국의 경제구조 개선보다는 자본유출 통제에 무게를 두고 정책대응을 하였습니다.

IMF의 구제지원을 받은 한국은 경기부양과 경제안정을 위해 기준금이 인상, 긴축 재정정책,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독자적인 정채대응을 한 말레이시아는 기준금이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외환시장 자본 통제, 고정환율제도 이행 후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변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과거금융위기사례 중남미 외채위기

원인 및 파급효과

1980년대 대외채무의 증가로 발생한 중남미 외채위기는 이후 복합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외채위기의 지속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960~197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해외차입의 확대는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외채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 파동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금리 상승, 아시아 시장의 부상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악재가 겹치면서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남미 경제에 불안을 느낀 해외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해 감에 따라 이들 국가의 통화가 절하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국가들이 채무상환 불능을 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채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00%에 가까운 소비자물가상승 등을 경험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책대응

외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정보 주도의 투자계획들이 대폭 민간에 이양되었고 해외 자본유치 또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정책당국은 공적자금을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과거금융위기사례 북유럽 3국

원인 및 파급효과

북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금융이기는 자산버블의 붕괴로 유발된 은행위기였다는 점에서 미국 대공황이나 일본 장기불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북유럽 3국의 위기는 1989년~1993년까지 약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북유럽 3국은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외환자유화에 따른 대외개발 확대 등으로 국내 대출과 해외차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정책당국은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시작된 은행위기는 결국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여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북유럽 3국 금융위기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은행수익성 악화가 최고점에 달한 기간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2년, 노르웨이는 1991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은행위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외환위기로까지 확산되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유럽 3국 정책대응

금융위기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유럽 3국 정책당국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92년에 북유럽 3국은 부실 금융기관을 위해 스웨덴은 GDP의 5.2%, 핀란드는 7.4%, 노르웨이는 3.0%를 각각 구제금융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등에 있어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완화, 외환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 신용이 확대되고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유발되었습니다. 정책당국이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긴축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결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금융위기의 지속기간, 파급효과, 정책대응 등은 위기별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당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지속기간 및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장기불황의 경우 정책당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이 장기화된 데 반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 각국 정부의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를 유발한 원인보다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위기상황 극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과거 금융위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KIRI 보험연구원의 과거 금융위기사례 보고서를 요약한 포스팅입니다. 

 

 

내용출처 :

KIRI 보험연구원[과거금융위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