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위한 표준계약서(6종)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 표준계약서를 요구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표준계약서는 알아놓는 게 편하겠죠?

 

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공유드리는 표준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입니다.

총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6종

 

SW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 SW종사자(프리랜서 등)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규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동을 받는 경우에 활용되는 계약서입니다.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 SW종사자(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범위, 대가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여 사업자의 지휘감동 없이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SW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SW사업 표준계약서는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과업내용서 발급, 서면으로 상호합의한 과업 변경,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SW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W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입찰 시 기술성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공공 SW사업에서 하도급 사전승인을 위한 적정성 판단기준에 반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기 때문에 교묘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다운로드하기

 

 

<이미지출처 : 정보화사회실천연합>